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◇앵커> 지금 지난해 12월 8일 전주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이 눈길을 끌어서요.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가 기소가 됐는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징역 20년이 내려진 게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져서요.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? <br /> <br />◆승재현> 이 사건, 사실 보험사기가 아니고 아침부터 너무 죄송한데 자동차 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이에요. 이 살인사건인데 이게 2009년부터 약 10년 동안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그 고의 교통사고가 39건이에요. 그중에 사망자가 3명인데 이 악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령의 노인들을 탁 부딪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. <br /> <br />◇앵커> 피해자를 고령으로 고른 거예요? <br /> <br />◆승재현>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대여명이 짧잖아요, 아무래도. 그러니까 합의가 쉽다.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보험을 들면 두 가지를 받잖아요. 하나는 합의보상금, 합의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선임 비용 이런 걸 받을 수 있잖아요.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한 1억 7000 정도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1억 7600만 원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한 5억 3000 정도의 보험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보상보험금을 받잖아요. 그러면 피해자에게 조금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던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보상비용을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. <br /> <br />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이에요. 살인 사건이고 그 노령의 피해자를 3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게 20년형은 너무 짧다라고 보는 거죠. 살인사건에 플러스알파, 이 사람을 죽여서 내가 보험금을 타내겠다. 옛날에는 그냥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내가 가해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형사보상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저는 단 하나의 일고의 가치도 없이 용서되지 않는 사건이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그렇군요.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게 10년 동안 이어진 범죄라고요. 그런데 어떤 허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109353447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