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산 뒤 사주 일가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인 것과 관련, 국민 10명 중 8명은 ‘법인차 전용 번호판’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또 정부는 민간의 법인차 가운데 우선 자가용(리스차 포함)에 대해 이르면 6월께 전용 번호판을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. <br /> <br />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1일 ‘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’를 열고 이 같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.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토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.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 수퍼카 등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실상 개인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‘탈세의 온상’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. <br /> <br /> 국내 법인 명의 차량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모두 344만 대이며, 승용차가 68.1%(235만 대)를 차지한다.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.3% 줄었지만 법인차는 오히려 2.4% 증가했다. 신규등록 법인차 중 승용차 비중도 85%에 달한다. 법인 승용차 중 주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1억원 넘는 고가 차량의 경우 자가용(리스차 포함)이 96.1%를 차지하고 있다. <br /> <br />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,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.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. <br />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37342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