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재명 성남시장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 승인" <br />"이재명,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해 공사에 손해" <br />"대장동·1공단 분리 개발 등 특혜도 이재명이 승인"<br /><br /> <br />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액은 7천8백억여 원입니다. <br /> <br />그에 반해 성남시는 천8백억여 원만 배당받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 대표는 '단군 이래 최대'인 5,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 차이가 나는 건지,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유동규·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검찰이 잡은 대장동 범죄수익은 7,886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민간업자들의 택지분양수익 4천억 원과 아파트 분양수익 3천6백억 원, 화천대유의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합한 액수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이들에게 용적률 상향·임대 비율 하향·건설사 배제 등 각종 특혜를 줬기 때문이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지난 1차 조사 때 서면진술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했는지 몰랐고, 이들에게 비밀정보를 흘려줬다는 보고도 받은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이 대표의 견해차는 성남시 환수액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이 대표가 승인해 공사엔 천8백억 원만 돌아가게 함으로써, 결과적으로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장동·1공단 분리 개발과 서판교 터널 늦장 고시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도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대표는 이게 도리어 이익 환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공단 공원화 조성 비용과 서판교 터널 공사비를 민간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면서, 무려 5,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추후 추가 부담을 (민간업자들에게) 1,120억 원을 더 시켰기 때문에 우리(성남시) 몫이 5,503억이 되고 민간 사업자 예정 수익은 1,800억 정도에서 70% 넘게 공적으로 환수한 겁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1공단 공원 조성비는 민간업자들의 부담을 대장동 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118124041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