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해 피격 사건,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올해도 전 정권 감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경기도와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표적 감사·정치 감사 지적이 나오는데, 감사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통계 조작 의혹도 감사에 착수하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해 피격 사건 때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건영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해 10월) : (문재인 전)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.] <br /> <br />[정진석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(지난해 10월) :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….] <br /> <br />감사원은 올해도 전 정권에 대한 정책 감사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눈에 띄는 건 '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실태' 감사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일정 기간 급여를 주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 때 고용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지급 수준이 인상됐고,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가 올해로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5년 동안 18조 원이 투입되는 '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'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입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서도 정기감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에 대한 사전조사는 지난달 말, 이미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간을 조사하는 게 관례인데,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재임 때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당장 정치 감사·표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, <br /> <br />감사원은 성남시는 13년 만에 조사이고, 경기도는 작년 하반기 계획했다 밀린 거라면서 <br /> <br />특정 이슈로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 물품과 취약 계층 지원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인데, 특히 정책자금 지원을 도맡았던 산업은행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콕 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월호 이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0118164116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