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임금위 발족…"호봉제가 문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·정규직과 중소기업·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가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'상생임금위원회'를 발족했습니다.<br /><br />위원으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, 기재부, 산업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들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·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연공성으로 인해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와 격차가 2.87배에 달해 일본 보다도 높고, 유럽연합 15개국 평균 1.65배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호봉급 도입 비율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대기업 정규직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임금체계로 이중구조 고착화 원인이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(노동시장에서) 조직화된 대기업 정규직은 12％에 불과하고, 반면에 중소기업에 비조직화된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88％까지…비정규직의 중소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에 비하면 45％ 정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상생임금위는 원·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고,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을 검토하면서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노동부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반기 이후 임금체계 개편 기업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'상생임금 확산 로드맵'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상생임금위 #호봉제 #노동시장_이중구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