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입시비리·감찰무마' 조국 1심 징역 2년…항소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,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여러 개인데 판결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재판부가 다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총 12개입니다.<br /><br />크게 나눠보면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를 위한 문서 위조와 행사, 장학금을 명목으로 한 금품 수수, 그리고 민정수석 당시 특정 인사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세 가지입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,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어 보인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판결 내용을 살펴보면,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, 조 전 장관이 받은 것과 같다면서, 다만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민정수석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을 강요하며 특별감찰반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배우자 차명주식 취득을 알고 있었다며 적용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"대학교수 지위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"고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민정수석이 지휘 감독권을 남용해 공직자 감찰을 무마한 부분도 죄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019년 12월 기소한 뒤 3년 만에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인데 재판 후 조 전 장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선고 결과를 들었던 조 전 장관은 재판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카메라 앞에 잠시 멈춰섰는데요.<br /><br />무죄 판결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모펀드 얘기도 꺼내 "언론과 검찰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"고 직격했습니다.<br /><br />유죄 인정된 부분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남은 유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해 유무죄를 다투겠습니다."<br /><br />2년 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렸던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이날도 법원 인근에서 재현됐는데요.<br /><br />50명에 달하는 시민이 재판을 방청했고, 법원 밖에서도 지지자 등 수십명이 연호하거나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이 항소 방침을 밝힌 데다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할 전망이어서 법정공방과 갈등은 지속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