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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의장 "국회의원 정수 늘리되 인건비 동결"…선거제 개편 촉각

2023-02-04 0 Dailymotion

김의장 "국회의원 정수 늘리되 인건비 동결"…선거제 개편 촉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 대안으로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의 정수를 더 늘리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비례성 강화를 이유로 들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의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여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승자독식의 소(小) 선거구 부작용에 공감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대표성'을 보완하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뽑는 중(中)·대(大)선거구, '비례성'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논의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을 줄일 필요가 생기는데, 지역구 의석 감축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.<br /><br />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인건비 총액은 동결한다는 전제를 들었습니다. 세비를 덜 받는 대신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.<br /><br /> "지금 현행 선거의 문제를 고치려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를 늘려야 되는데 지역구 줄이는 게 간단치 않죠. 어렵죠, 저항도 많고 그러면 예산을 동결하자."<br /><br />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고정돼 비례성 구현에 한계가 있단 평가도 뒤따릅니다.<br /><br />의석 수가 늘어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현행 선거제 대안으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선거를 치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,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이 대안들은 도입 시 초과 의석 수요가 발생해, 지역구 의석 대비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순위를 정당에 맡기는 현행 폐쇄형 명부의 공천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,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의석 수 확대의 최대 관건은 국민 여론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여러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 정치권은 여러 국가기관 가운데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비례성 강화의 취지는 좋지만, 국회가 민생 문제 해결도 못 하면서 의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숙제로 꼽힙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의원_정수 #선거제개편 #비례대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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