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김대근 앵커, 이승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기소 3년 2개월 만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. 이번 1심 판결의 의미와 파장,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2019년 8월.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부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슈가 바로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? 이 과정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일단 조국 사태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 전 장관을, 당시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2019년 8월 9일이었거든요. 그때부터 4년여 동안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의 시간이 된 거예요. <br /> <br />그게 벌써 한 4년 됐단 말이에요. 처음에 지명을 했었죠.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진보 또는 민주당 이쪽에서는 굉장히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또 청와대에 있어서는 간판적인 그런 인물이었어요.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을 하고 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된 거죠. <br /> <br />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되고 또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청문회를 하기 전에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고 그다음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동훈 부장이었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70여 곳에 대해서 100여 명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죠.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샀고 그 이후에 결국은 지명이 됩니다. <br /> <br />지명이 되고 나서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 이후에도 조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랬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먼지털이식 수사다, 정치적 수사다, 그렇게 비판을 했고 또 검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당한 수사다. <br /> <br />비리가 있는데 수사 못 할 게 뭐 있느냐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로 나뉘게 된 거죠. 그래서 사실 조 장관을 기소를 하고 어제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 선고받은 상태도 사실은 둘로 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41016442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