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아와 중증, 뇌혈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의료 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, 환자의 피해 구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시각도 있어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한때 소아·청소년 입원 진료를 중단할 정도로 소아청소년과의 의사 인력난은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부터 100% 아래로 떨어져 지난해에는 28%까지 급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는 원인 중 하나로 지난 2018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고를 꼽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의료진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담당 교수 등 의료진이 구속되는 사건 이후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확산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해당 의료진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, 이 사건을 들어 의료계에서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고위험 진료와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의료인에게만 과실치사죄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의료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자료를 의사 측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환자가 형사소송 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환자 단체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사고 경위를 알려주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안기종 /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: 환자가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 환자들이 굉장히 울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오히려 이제 의료사고 설명 의무법 그리고 입증 책임 전환법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도 의료사고 특례와 함께 의료사고의 원인 규명을 더 철저히 하는 피해자 구제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인택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: 의료 분쟁 조정을 하는데 감정 업무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506270145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