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화물업계에선 오래된 관행이었습니다.<br><br>화물차에 번호판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'무늬만 운송사' 지입제가 퇴출됩니다.<br> <br>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대체됩니다. <br><br>정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,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당정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끝난 지 두 달만입니다. <br> <br>우선 정부는 '번호판 장사'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화물차주가 일을 받으려면 화물용 번호판이 필요한데 중간에서 운송 영업 없이 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운송사가 각종 수수료를 뜯어왔습니다.<br> <br>[장 모씨 / 화물차 경력 25년] <br>"그것(번호판)도 차 살 때 다 포함된 거예요. 3천~4천만 원씩 차 값에 붙여서 매매시키고 그래요. (수수료로) 물대·지입료 떼가고 아무 것도 안 하고." <br> <br>정부는 이런 운송사들로부터 번호판을 회수하고, 회수한 번호판은 실제 운송업무를 하는 차주에게 내줄 예정입니다. 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국가의 면허인 번호판을 장사 또는 그것을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는 것입니다." <br> <br>갈등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.<br><br>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, 운송사와 차주 사이 최소 운임을 강제했다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차주에게 주는 운임만 <br>강제하는 방식입니다.<br> <br>표준운임은 납세액과 유가보조금 같은 공적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매기고 운임을 유가와 연동시킨 표준계약서를 도입합니다. <br> <br>[유정훈 /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] <br>"안개 속에 전체 비용구조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객관적인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요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" <br> <br>이번 대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