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7월 수사 착수…檢, 강제북송 ’위법’ 결론 <br />檢, 김연철·노영민·서훈·정의용 등 소환조사 <br />정의용 조사 뒤 처분 전망…"공모관계 확인 필요" <br />정의용 "장관과 참모들이 북송 찬성" 취지 진술 <br />강제북송 당시 입장에 대한 일부 진술 불일치<br /><br /> <br />막바지에 접어든 검찰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후 잠잠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리 검토는 모두 마쳤지만 공모관계에 따른 처벌 범위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7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에 나선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을 강제로 북에 돌려보낸 건 위법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이나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 데다 당시 탈북민의 속내가 어떠했든 간에 귀순의향을 나타냈고, 북으로 가겠다는 뜻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게 주요 근거입니다. <br /> <br />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, 서훈 당시 국정원장에 이어 최근에는 당시 안보 정책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던 정 전 실장까지 불려 나온 만큼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, 검찰은 공모관계나 책임 범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관계 장관과 참모들이 북송에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시 북송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에 대한 일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역할이나 의사결정과 관련해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강조사 필요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달 안 처분을 목표로 보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, 기소 대상에는 안보 라인의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이 우선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여전히 북송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었고 검찰의 주장은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라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62013133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