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3당 '이상민 탄핵소추안' 공동 발의…여 "이재명 방탄 목적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해임건의안 수용이 안되자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인데요.<br /><br />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탄핵 추진 목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"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이 대두돼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.<br /><br />주말 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민주당이 다시 연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작년 말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했고,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당론 채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법 절차에 따른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책임을 묻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로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…"<br /><br />탄핵안 공동발의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참여했고, 즉각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법상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있는데,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본회의 통과 시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냐"며 민주당의 탄핵안 당론 발의는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,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."<br /><br />정진석 비대위원장은 "이 장관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,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#야3당 #이태원참사 #이상민 #탄핵소추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