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에 눈감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서 자신은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개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함께 구체적 양형 사유가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여전히 눈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다고 꾸짖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인해 입시제도 공정성이 훼손됐고,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속됐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에는 재판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법적 판단도 자세히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종결 단계의 조치 재량권이 있다고는 하지만, 이는 비위에 대해 적정 처분 범위 내에서 행사됐어야 하는 만큼 수사 의뢰나 이첩이 당시 가장 합당한 처리절차였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위법한 감찰 중단으로 비리가 드러난 감찰대상자가 영전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졌다며, <br /> <br />그 주된 동기가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전 법무부 장관(지난 3일) :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, 2심에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딸 조민 씨는 얼굴을 공개한 채,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이나 언론, 정치권에서 가족들을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조민 / 조국 전 장관 딸(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) : 저는 떳떳합니다.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. (검찰이나 언론, 정치권에서)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….] <br /> <br />이어 논란이 된 의사면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[조민 / 조국 전 장관 딸(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) :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. (입시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62159049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