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내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의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공동 발의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, 기본소득당 소속 176명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져 과반이면 통과됩니다. <br /> <br />발의한 의원이 전체 의원 299명의 절반을 훌쩍 넘어 가결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됩니다. <br /> <br />2015년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2019년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,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고, <br /> <br />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표결이 이뤄졌지만,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,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0706251508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