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-기재부 '노인 무임승차' 두고 기싸움 가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막대한 적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기재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4년간 서울지하철은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.<br /><br />이 중 1조 6천억원에 가까운 손실은 노인 무임수송에서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쉽게 칼을 빼 들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무임승차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.<br /><br /> "중앙 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꼭 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게 논리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지원해주지 않으니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.<br /><br />지난 5일엔 서울시가 자료를 내고 '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'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도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서울시는 '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기재부의 해석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'며 재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정치권에선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고, 결국 손실 보전의 주체를 정부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자체 해결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책임 주체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서울시와 기재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, 부산시도 지하철 적자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노인 무임승차 #지하철 요금 인상 #기재부 #오세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