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전주환 ’보복살인’ 혐의 징역 40년 선고 <br />"전주환, 대담하고 잔인…크나큰 충격과 슬픔 줘" <br />"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높아…사이코패스는 아냐" <br />"반성문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보복범죄 꾸며"<br /><br /> <br />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전주환이 대담하고 잔인한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1심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7일)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위치추적 전자장치, 이른바 전자발찌를 15년 동안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전주환이 범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대담하고 잔인했다면서, 이 같은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환에 대한 재범 위험성 결과는 17점으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고, 사이코패스 측정도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, 재범 위험이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관계 단절을 요구했는데도 스토킹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고통을 줬고, 재판이 시작되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보복범죄를 계획했다고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,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,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, 이제 만 31살인 전주환에게 수형 생활로 잘못을 깨달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이유로 무기징역 역시 선고하지 않았는데, 재판장은 판결을 마치면서 전주환에게 남은 평생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죄를 반성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전주환은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는데,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도 참석해 선고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고가 있기까지 함께 슬퍼해 준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71541007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