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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무임승차 연령두고 “정부 지원·법 개정 먼저”

2023-02-0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서울시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올리는 걸 찬성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대구시처럼 독자적으로 결정하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김예지 기자 보도 보시고 서울시와 대구시의 해법이 어떻게 왜 다른지 아는 기자에서 짚어보겠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재량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오늘. <br> <br>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국회의 법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오세훈 / 서울시장] <br>"현행법 상 정부에 의해서 또는 국회에 의해서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큰 틀에서 해법이 마련되기 힘든 법체계 하에 있기 때문에." <br> <br>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서울지하철 적자가 연평균 3천200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손실보상을 줄곧 요청해왔습니다. <br> <br>법률로 노인복지 혜택을 못 박아두고 그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연령 상향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령에 대상 연령과 할인율까지 적혀 있어 지자체 마음대로 바꿀 순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대구시와는 다른 해석입니다. <br> <br>노인복지법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구시와 서울시 입장 가운데 어느게 맞는지,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이런 가운데 노인단체 등은 노인 고용 확대 등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김호일 / 대한노인회 회장] <br>"정년퇴직 나이를 69세로 올리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지. 그런 환경을 안 만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." <br> <br>대한노인회는 오는 16일 정치권, 서울시 등이 함께하는 무임 승차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입니다.<br><br>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노인 무임승차를 적용하지 않는 식의 대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준희 <br>영상편집 : 유하영<br /><br /><br />김예지 기자 yej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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