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,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구체적인 판결 이유,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곽 전 의원,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법원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관련 사건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인한 것이고 <br /> <br />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아들 성과급 명목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이에 돈 문제 언쟁이 있었던 사실과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들은 인정되지만, <br /> <br />그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부분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나 곽 전 아들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받은 성과급 일부가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된 점이 보이지 않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성과급은 직급과 담당 업무에 비춰볼 때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두 사람 관계와 법률상담의 경위를 고려할 때 법률상담 대가라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남 변호사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,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도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,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81606474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