곽상도, '아들 50억 뇌물' 무죄…정치자금법만 유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늘(8일)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수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그 가액인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선고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첫 판결인데요.<br /><br />곽 전 의원은 재작년 4월 화천대유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었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재판부에 징역 15년과 벌금 50여억원, 추징 25억원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, 현안 해결을 위한 알선과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고, 따라서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수수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이 "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"면서도 그 돈이 "알선과 연결되거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병채 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 드는 사정이 있지만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"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'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보수'라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"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"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가 선고됐고,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곽상도 #대장동 #아들_퇴직금 #뇌물혐의 #1심_무죄 #정치자금법 #김만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