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한 첫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. <br> <br>곽상도 전 의원,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50억 원 아들 퇴직금이 과도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요. <br> <br>다른 50억 클럽 수사도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곽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입사합니다. <br> <br>그로부터 6년 뒤인 2021년 3월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약 50억 원을 받습니다. <br> <br>각종 세금 등을 떼고도 25억 원이나 되는 거액입니다. <br> <br>김만배 씨는 이명과 어지러움증을 겪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위로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, 검찰은 이를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또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사인 '성남의뜰' 컨소시엄이 유지되게끔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,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사회통념상 50억 원은 이례적으로 과도하다"면서도 "이 돈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"아들이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은 의심이 드는 사정은 있다"면서도 "결혼해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검찰과 곽 전 의원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[곽상도 / 전 국회의원] <br>"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." <br> <br>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고, 퇴직금 50억 원은 무죄냐며 법원 판결을 맹비난했습니다. <br> <br>[김의겸 / 민주당 대변인] <br>"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 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." <br> <br>이른바 '50억 클럽'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무죄로 결론나면서, 다른 50억 클럽 멤버 관련 수사도 검찰의 입증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