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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실 "의회주의 포기"...이상민, '과잉 권한' 비판 / YTN

2023-02-08 0 Dailymotion

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사자인 이 장관은 심려를 끼쳐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즉시 두 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내용은 간략했지만,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 :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.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,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입법·행정·사법 삼권분립 체계의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사유의 적법성을 심판할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른 고위 관계자는 요건이 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헌재가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정부 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주변에 있던 이상민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입장문만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안에 행안부가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에서는 직무가 정지되는 이 장관의 공백을 대신할 차관 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한때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참모를 '실세형 차관'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알려졌지만, 대통령실은 '지금'이란 단서를 달고 실세형 차관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소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082239021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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