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, 파견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'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'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구회는 노동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전원회의 공동 좌장을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습니다. <br /> <br />연구회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'사회적 약자 보호' 분과와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'근로기준 현대화'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'사회적 약자 보호' 분과는 노동자라면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청산하는 문제를 다룹니다. <br /> <br />'근로기준 현대화' 분과는 파견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,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보호되는 노동자 권리와 늘어나는 사용자 부담을 파악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91010150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