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가스 저감기술을 담합한 독일 경유차 제조사들에 400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경쟁을 가로막는 합의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건데, 기술 담합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형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재 대상은 벤츠와 비엠더블유, 아우디, 폭스바겐 등 독일 경유차 제조사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조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배기가스 저감장치는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연료가 연소하면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해가 없는 물과 질소로 정화해줍니다. <br /> <br />요소수 공급량에 따라 정화 정도가 결정되는 만큼 '요소수 분사전략'은 저감장치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6년 요소수 분사전략을 함께 논의하면서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줄일 필요가 없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한 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경유차를 출시하면서, 질소산화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동열 /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: (배기가스 최대치로 정화할 수 있는) 스위치를 껐다, 켰다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추가하기로 (담합한)…. 듀얼 모드가 작동되면 이 스위치가 꺼지면서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고, 결과적으로 배출가스 정화 기능도 줄어들게 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요소수 분사량이 늘면 질소산화물을 더 많이 정화할 수 있어 환경에 좋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관 탱크가 커져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, 무게도 나가 연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런 담합행위가 이뤄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신동열 /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: 친환경 혁신기술 개발 경쟁을 공동으로 회피하였으며,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질소산화물 저감 기능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기회가 제한되었다고….] <br /> <br />이에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번 조치가 기술개발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가격이나 수량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 핵심요소로 인정해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091328563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