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’ 권오수 내일 1심 선고 <br />주가조작 ’선수’ 등과 공모해 주가 끌어올린 혐의 <br />이 모 씨 등 일부 피고인 공고시효 문제도 쟁점<br /><br /> <br />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과 이에 가담한 주가조작 '선수' 등 관련자들이 내일(10일)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결과에 따라, 이들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2년 만에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, 전·현직 증권사 직원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방식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천 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천 원대까지 띄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장 큰 쟁점은 이들이 시세 조종을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이 짜고 계획적으로 시세 조종에 나섰다고 보고 기소했지만, 이들은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주식거래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피고인들의 공소시효 문제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주가조작 사건은 이른바 '선수'가 교체되는 2010년 9월을 전후로 1차와 2차로 나뉘는데, 검찰은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선수 이 모 씨는 권 전 회장과 관계가 끊긴 뒤 2차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고, 1차 조작은 2차와 달리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 판단에 따라, '전주'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들의 공모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면, 김 여사 역시 이를 알고 자금을 댄 것인지를 수사할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재판부가 이들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판단할 경우 김 여사의 공모 관계도 묻기 어려워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역시 김 여사 수사의 변수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1차 작전에 해당하는 시기에만 이 씨에게 계좌를 맡겼다고 해명해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이 1·2차 조작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면, 1차 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공소시효도 살아 있게 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0918264387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