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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김명수의 알박기” 비판…與, ‘헌재 편향성 심화’ 우려

2023-02-09 4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헌법재판관 9명이 심사를 하게 될텐데요. <br> <br>그 중 두 명이 3월과 4월 임기가 끝납니다. <br><br>그 두 사람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고 있는데요. <br> <br>우리법연구회 같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 대거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여권이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동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,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합니다. <br> <br>이선애,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각각 올해 3월 28일, 4월 16일 까지인데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. <br> <br>후임 지명권을 임기를 5개월 남겨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대법원장이 최근 추린 재판관 후보로는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,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><br>모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,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"김 대법원장이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시도해서는 안된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현재 이석태 재판관을 포함한 5명은 진보 성향, 이선애 재판관을 포함한 4명은 보수 또는 중도로 분류되는데, 재판관 2명이 진보 성향으로 임명되면 편향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사 개입 의혹도 문제삼았습니다. 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.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자리 챙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에 대해서도 '검수완박 시즌2'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이동은 기자 stor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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