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어제 오전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정했지만, 비공개 원칙에 따라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청구인인 이 장관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제출 요청, 이해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서 요청은 내일 발송될 예정으로 사건의 쟁점과 법리를 연구하는 전담팀 구성 여부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네 번째 열리는 것으로 국무위원으로서는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법상 사건 심리는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고,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참여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역대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,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,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이미 임기가 끝나 파면이 불가하다는 이유로,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사건 접수 266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헌법재판의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탄핵 사건은 주심 재판관이 공개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00111305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