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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…DSR·금리 '한계'

2023-02-10 1 Dailymotion

3월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…DSR·금리 '한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, 집 담보가치 30%까지만인데요.<br /><br />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팽재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 부동산 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한 정부가 오는 3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풉니다.<br /><br />현재 다주택자는 서울 강남, 서초, 송파 그리고 용산과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,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30%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규제 대상이 아닌 서울 마포, 과천 등은 60%까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·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고, 규제지역이면 실수요자도 최대 6억원으로 못박은 대출 한도 역시 폐지합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대출 규제가 풀리자 부동산 시장은 쌓인 매물과 미분양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도 한계는 있습니다.<br /><br />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유지돼 대출을 통한 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기 어려운 겁니다.<br /><br />고금리 탓에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거래 회복을 막는 요인입니다.<br /><br /> "(부동산 규제를) 해제한 이후에도 시장 전체의 추세가 바뀌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이 심리에는 영향을 일부 미칠 수는 있겠지만 추세에 반전을 일으키기에는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."<br /><br />금융당국은 다음 달 대출 규제 완화 뒤에도 부동산 침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인데, 추가 대책으로는 1주택자의 LTV를 더 늘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다주택자_대출규제_완화 #강남도_대출_가능 #시장영향_미지수 #안사요_여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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