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의 주가조작을 '실패한 시세조종'이라고 평가하면서도,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주도해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홍민기 기자! <br /> <br />구체적인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0일)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가조작 '선수'로 활동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,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외면한 채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,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이번 주가조작은 2009년 말부터 3년 동안 이어지는데, 크게 2010년 9월을 전후로 1차와 2차 조작으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이어진 1차 조작은, 2차 조작과 하나의 죄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, 따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로 판결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선수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, 자신이 1차 주가조작에만 가담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와는 관련 없이,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번 주가조작을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실제 차익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'실패한 시세조종'으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었는데, 이번 판결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01752309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