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하려 첫 사이버 독자제재…개인 4명·기관 7곳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은 해킹이나 가상화폐 탈취와 같은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이 지난해 금융기관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로 벌어들인 돈은 8,000억 원 가량입니다.<br /><br />미 백악관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같은 무기 프로그램 자금의 30%를 이러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충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고도화한 가운데, 정부는 사이버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제재 목록에는 개인 4명과 기관 7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 등에 소속된 해커, IT 전문인력들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화를 벌었습니다.<br /><br />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정찰총국 산하 조직에 소속된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이중엔 북한의 해커 조직 '라자루스 그룹'도 포함됐는데, 정부는 이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주소 8개도 함께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개인 3명과 기관 3곳은 국제사회에서 처음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 "다른 국가들이 아직 제재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 등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."<br /><br />제재 대상의 개인, 기관과 거래하려면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,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제재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 "미국의 충견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"며 막말 담화를 내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외교부 당국자는 "북한의 반발이 제재 효과를 반증하는 것"이라며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추가 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