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선고가 관심을 끈 데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'전주'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권오수 전 회장 일당이 주가 조작을 한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 단계부터 2021년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길 때까지 10년인 공소시효가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장기간 이어진 하나의 범죄로, 범행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만큼 모두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의 주가 조작 선수와 이후 단계의 주가 조작 선수가 달라진 만큼 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2010년 10월 이전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, 면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주가 조작에 이용한 거로 조사된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이 확정되면, 해당 기간 김 여사가 이 씨에게 단순히 계좌만 맡긴 게 아니라 시세 조종에 깊게 개입했다고 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재작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) : 돈을 빼고 그 사람(이 모 씨)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.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. 그것도 2010년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김 여사는 공소시효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수십억 원어치 매매해 수억 원의 이익을 거둔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가조작 일당과 무관한 개인적 거래였다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이지만 의혹이 말끔히 정리된 건 아닌 상황인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권 전 회장 공범으로 기소된 이른바 '전주' 손 모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 조작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로 보인다면서도, 공범임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도 김 여사 혐의를 입증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01902407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