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인데요. <br> <br>이 사건이 관심 받은 이유는 대선 때부터 논란이 이어진 김건희 여사 수사에 미칠 영향 때문이죠. <br> <br>혹시 김 여사 이름이 등장할지, 관련된 대목이 나올지 관심이 컸는데요. <br> <br>권 회장 판결 내용 박자은 기자 보도 보시고 오늘 판결이 김 여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는 기자와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 <br>2009년부터 3년에 걸쳐 91명 명의의 계좌 150여 개를 동원해 회사 주가를 조종한 혐의입니다. <br> <br>1심 재판부는 시세 조종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"회사 최대 주주인 권 전 회장이 책임을 도외시한 채, 주가조작 선수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"고 본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실제 차익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'실패한 시세 조종'으로 평가했습니다. <br> <br>권 전 회장이 8천만 원의 차익을 본건 사실이지만 일반 투자자의 손해나 시장질서의 심각한 교란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><br>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이유입니다. <br> <br>공소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 이전 벌어진 1차 시세 조종행위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권오수/전 도이치모터스 회장] <br>(시세조종 혐의 자체는 인정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….) "…" <br><br>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 관리 등을 맡았던 이모 씨 역시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별건인 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 <br><br>오늘 선고 내용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 <br> <br>또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댄 '전주'로 지목돼 기소된 2명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