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오수 선고에 대통령실 "민주 허위주장 드러나"…민주 "김건희특검 도입해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과 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깨졌다고 했지만, 야당은 김 여사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통령실은 권오수 전 회장과 공범들의 일부 혐의에 "공소시효가 지났다"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들에게 주식계좌를 빌려줬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 '면소' 판결을 한 것인데, 시효가 남았다는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재판부가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고 공범에 대해 "큰손 투자자일뿐"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, 김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역시 일부분에 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이 나온 점을 부각하며 민주당을 향한 역공을 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주가조작이 아닌 뉴스조작이었다며, 문재인 정부가 정치 검찰을 앞세워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며 특검을 도입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권 회장의 혐의 자체가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는 인정된 점에 주목하며 김 여사 수사의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. 헌법 11조는 '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'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 역시 검찰 수사가 미흡했으며 판결에 인위적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해,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도이치모터스 #주가조작의혹 #권오수 #김건희여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