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근 '전세 사기' 예방과 단속·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'안심 전세 앱'도 새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임차인과 관계자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, 추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'안심 전세 앱'을 시연하며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력 같은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 2일) : 3억 원을 내고 들어가면 경매까지 들어갔을 때 1억 2천만 원을 손실 볼 수 있다는 손실 예상 금액까지도 안내합니다.] <br /> <br />시세 100%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만큼, 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%로 낮추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대책이 발표됐지만, 현장에선 아쉽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임차인에게 알리는 특약 삽입이 권고 수준이라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배소현 / '전세 사기' 피해 임차인 :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는 걸 저희한테 미리 고지를 하고,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법안이 마련이 되어야만 이런 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….] <br /> <br />시세 정보가 다세대와 50가구 미만 아파트 등에 한정됐고, 다가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빠져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성영 / 변호사 : 해당 앱으로 다가구에 대해서는 가액 파악이 가능하지 않아서 결국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.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중개사를 놔두고 가액을 알기 어려운 임차인에게 가액 조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나 매수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진유 / 경기대학교 도시·교통공학과 교수 : 3채를 가진 사람하고, 30채 가진 사람하고, 300채를 가진 사람은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.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, 나중에 전세금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,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을 받아서 그것이 증명돼야만 허가를 해주는 ….] <br /> <br />'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' 법안 역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앱을 업데이트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,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21106250080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