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은 연금·노동·교육에 정부 개혁을 더한 '3+1 개혁'을 내세우며 이제 실행에 옮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 가결과 공공요금 인상 등 사회적 부담으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연금, 노동, 교육에 정부개혁을 포함한 3+1 개혁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7일) : 경제 살리기와 개혁 추진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,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이튿날, 각 부처를 조율하는 '허브' 역할을 맡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, 직무가 곧장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필두로 행안부 지원에 나섰지만 일정 부분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'연금 개혁'은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,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전기요금·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른 데다가, 내년에 총선을 앞둔 국회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기점으로 불붙은 '노동 개혁'과 관련해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며 오는 5월과 7월 최대 규모의 총궐기,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난관을 극복하더라도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를 통한 제도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개혁 드라이브 동력이 될 지지율은 난방비 폭탄,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여파로 두 달 만에 30%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3+1 개혁을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래도 올해를 개혁 추진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하며 돌파해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서경 (ps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11847162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