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'김학의 출국금지' 불법 여부 15일 첫 판단<br />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이를 둘러싼 수사 외압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,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 사건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고 이를 사후 승인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판결도 선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