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가부 "청소년 출입 금지"…대대적 단속 시작 <br />단속 근거 추상적…"청소년 출입 공간 단순화" <br />"청소년 성관계 불법 아냐…단속은 행정편의주의"<br /><br /> <br />숙박업소처럼 운영하는 신종 룸카페가 성행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흐름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단속과 처벌 위주는 룸카페의 음성화만 조장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룸카페. <br /> <br />복도에는 밀폐된 방이 늘어서 있고, 내부에는 매트리스와 쿠션이 깔렸습니다. <br /> <br />성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청소년 관람 불가로 지정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에 따르면, 이곳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모텔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신종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장소로 지적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를 설치한 시설에 침구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면, 신체접촉과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여성가족부 고시가 근거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지경 /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유해한 업소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한 매체와 약물과 폭력의 피해 대상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예요.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.] <br /> <br />하지만 단속 근거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들의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, 우려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거나 단속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레빗 /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: 불건전하고 건전하고 이런 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청소년들이 중간에 방을 빌려서 잠깐 쉬다 가거나 놀다 가는 그런 공간인데, 무작정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….] <br /> <br />단속 위주로만 대응한다면 일종의 풍선 효과로 인해 제2, 제3의 룸카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우재 /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: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하고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30546165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