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"고금리로 국민고통…은행 돈잔치 안돼" 대책 마련 지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낸 것에 대해 '국민 고통'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하고 '돈잔치'를 벌여선 안 된다며 '상생 금융'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정주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 돈잔치로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진 반면,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수익을 올리고 성과급, 퇴직금 잔치를 벌인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겁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"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통령이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,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입니다."<br /><br />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새해 업무보고 때 "은행은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자 국가 재정 시스템의 기초"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 수익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서민,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율이 오름세인 만큼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은행의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과 이익 사회 환원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"은행들이 국가 인허가를 받아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"며 "그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#윤석열 #수석비서관회의 #은행_고금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