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곽상도 '뇌물' 무죄에 항소…결과 뒤집힐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'50억 클럽' 의혹으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는데, 유죄 입증은 결국 검찰 몫이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아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.<br /><br />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,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지만, 1심 결과는 초라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 혐의인 뇌물과 알선수재는 무죄,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판결 닷새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"1심 판결이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크게 2가지 점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 곽 전 의원과 '경제적 공동체'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, 검찰은 이들 부자의 금전 지원 관계나 자금관리 현황을 볼 때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'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'는 녹취록 속 김 씨의 발언까지 전해 들은 말, 즉 '전문진술'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무죄 판결 이후 대장동 수사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다음 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엄정 대응을 당부했고, 송 지검장은 공판 인력 확충과 더불어 50억 클럽 수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정부의 이전 수사팀이지만, 현 수사팀 일부를 추가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, 정치권은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 이후 50억 클럽 의혹까지 특검 대상으로 거론해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