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전세사기 단속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 또한 국민 세금이 들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세사기와 '깡통 전세'는 이미 사회 문제로 확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지난 2일) :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,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무자본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저금리 대출 확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선 추가 이자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떠안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: 당해세(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)를 내야 하는 건 집주인이 살아 있었어도 제가 내야 됐었던 부분이거든요. 솔직히 황당하죠. 제가 내야 할 세금도 아닌데.] <br /> <br />이런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피해자들은 채권 매각 대금을 받아 곧바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채권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시간을 갖고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거나,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만 /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: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주택이 있다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회복된 경우 다시 시장에 매도해서 이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를 위해선 정부 세금이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현재의 채권 추심 순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근 / 변호사·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: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야기했는데, 정부는 자기 돈은 다 가져가겠다고 해야 하느냐….] <br /> <br />문제는 어떻게든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심각한데 추가로 떠안는 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32141327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