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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보훈부 격상·동포청 신설 합의…'여가부 폐지'는 이견

2023-02-14 0 Dailymotion

여야, 보훈부 격상·동포청 신설 합의…'여가부 폐지'는 이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해온 여야가,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,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핵심 쟁점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조직 개편 방안 등을 놓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'여야 정책 협의체'.<br /><br />한 달 넘게 이어진 협의 끝에, 우선 합의한 결과부터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부로 격상하는 게 좋겠다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…(재외동포의) 편익을 위해서 양당이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데 큰 이의가 없었다는…."<br /><br />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한 건데, 이 합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가부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, 민주당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책 협의체는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'알박기 인사', '사퇴 압박' 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지만,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의 대상과 범위, 적용 시점 등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 "공운법(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)상의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에 각각의 개별 법률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서…."<br /><br />이견이 큰 사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'여가부 존폐'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가 워낙 커,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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