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러시아 청년들이 인천공항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벌써 다섯달째입니다.<br> <br>러시아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그간 우리 정부는 난민 심사조차 받을 자격 없다고 해왔죠. <br> <br>그런데, 법원이 이들 중 일부는 난민 심사는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 <br>의자 위에서 쪽잠을 청하고 일부는 바닥에 모포를 깔고 누웠습니다. <br> <br>빨래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겨우 해결합니다. <br> <br>법무부에서 제공해주는 기내식을 먹는 점심 외에 아침과 저녁은 빵과 쥬스로 때웁니다. <br> <br>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 동원령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러시아인들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9월 이후 이런 사유로 인천공항에 온 러시아인은 5명. <br> <br>길게는 다섯달 째 공항 출국장 환승구역에서 노숙해왔습니다. <br> <br>법무부가 단순 병역거부는 사유가 안 된다며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들은 인권단체와 연계해 난민 신청을 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> <br>오늘 법원은 소송을 낸 3명 중 2명에 대해 승소 판결하고, 1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이들이 징집 거부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, 난민 신청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기각된 1명은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 중이어서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승소한 2명은 공항 출국장에서 나와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[이종찬 / 러시아인 대리 변호사] <br>"국제법적으로 비난받는 침략 전쟁에서 그 전쟁에 반대하고자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이들 3명보다 늦게 인천공항에 온 러시아인 2명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김근목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