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원자력규제위 60년 초과 원전 운전 허용에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사용 연한을 사실상 60년 이상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원전 수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지만, 소용이 없었는데요.<br /><br />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이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어제(13일) 임시회의에서 원전 운전과 관련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는 기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전 정지 기간 만큼 추가 연장도 가능케 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해진 셈입니다.<br /><br />지진과 쓰나미 관련 심사를 담당하는 이시와타리 아키라 위원은 거듭 반대했지만, 전체 위원 5명 중 4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들 책임이 아니라 사업자 책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본의 아니게 심사를 중단하고 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(중단 기간만큼) 나중에 운전 기간을 늘려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? 그건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표결로 중요 안건을 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찬성표를 던진 한 위원은 "외부에서 정해진 마감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재촉을 받으며 논의해왔다"고 털어놨습니다.<br /><br />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원전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기간 연장을 포함한 '녹색 전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'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원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노선을 공식화한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지 언론은 정부 방침을 추종하는 듯한 원자력규제위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마이니치신문은 사설을 통해 "원자력 규제 행정의 사명은 안전 확보"라며 "이를 담보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.<br /><br />#일본_원자력규제위 #원자력발전소 #원전운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