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·통신 신규 진입 확대…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·고금리로 피해가 큰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자 정부가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의 경쟁을 촉진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합니다.<br /><br />전기·가스 등 공공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불거진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'돈 잔치' 논란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이를 5대 금융그룹 과점체제의 결과물로 보고 과점도를 줄여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금융업에 진출하는 핀테크 기업의 확대 또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분야만 영업하는 독립적 은행을 등장시켜 선택권을 늘리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'은행권 경영·영업 관행·제도개선 TF'를 구성해 상반기 중 은행의 경쟁 촉진과 보수 및 금리 체계 개선,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통신시장도 과점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할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.<br /><br />KT와 LG U+가 박탈당한 5G 28㎓ 주파수에 기반한 제4 이동통신 등장이 전망되는데, 이미 네이버, 카카오, 쿠팡, 신세계, 롯데, 금융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.<br /><br />40~100GB 구간 등으로 중간요금제를 더 세분화해 상반기 내 출시하고 노인 대상 시니어요금제도 내놓는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기존 통신사들의 도매제공의무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, 알뜰폰 업체의 5G망 이용대가도 내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전기·가스와 철도, 우편, 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하고 인상 폭과 속도도 조절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늘리고,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농축수산물 가격은 농어민에 유류비를 지원해 원가 부담을 줄이고 주요 품목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은행 #통신 #과점 #깬다 #전기 #가스 #공공요금 #안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