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이르면 내일(16일)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배임액 산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영장에는 수사 초기 산정된 액수를 크게 웃도는 숫자가 담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개발 사업 민간업자가 얻은 부당이득 가운데 성남시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, 그러니까 배임액을 추리는 데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11월 대장동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배임액을 택지 이익을 기준으로 '최소 651억 원'으로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이익은 특정하지 못한 채 수천억 원 상당이 더 있을 거라며 이른바 '+α'로만 열어뒀는데,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전체 부당이득을 아파트 분양이익 3천6백억여 원을 포함한 7천8백억 원대로 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례신도시 사업까지 합하면 총 규모는 8천억 원이 넘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애초 배임액을 훨씬 웃도는 수천억 원대의 구체적 숫자가 담길 거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이나 공모지침 주요 내용 같은 사업 기밀을 흘렸기 때문에 특혜 구조가 가능했을 거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조사가 끝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는 헌정사 최초의 일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수사팀의 준비는 끝났고 여부와 시기, 방식은 모두 이원석 검찰총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심사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해서 실제 신병확보까지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21519495795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