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로 상향…정부 협조체계도 강화<br /><br />정부가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5배로 상향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현행 3배 배상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정부는 기술침해 사건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, 중소벤처기업부, 특허청, 검경, 국가정보원 등 정부 각 부처·기관이 협조 창구를 두고 공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기술탈취 #손해배상 #상생협력법 #중소벤처기업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