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장동·위례신도시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,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혐의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대장동·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입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이 대표에게 4,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액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,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할 때 적용됐던 최소 1,827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,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,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 4,895억 원어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%인 6,725억 원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,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까지, 공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에게 7,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안겼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같은 논리로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,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안긴 부당이득은 211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적용됐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에 함께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두산건설, 네이버, 차병원 등 각종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축구단에 불법 후원금 133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60948145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