檢,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…4,895억 원 배임 혐의 <br />검찰 "성남도공 확정이익 1,830억, 턱없이 부족" <br />"전체 개발이익 70% 받았어야…성남도공에 손해"<br /><br /> <br />대장동·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, 성남FC 운영자금 관련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성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주요 혐의,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이 넘는데요. <br /> <br />대장동·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 혐의가 가장 주요하게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에게 4,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배임 액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,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할 때 적용했던 최소 1,827억 원보다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,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,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,895억 원어치 손해를 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아야 할 적정한 배당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%인 6천7백억여 원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·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줬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혜받은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대장동이 7,886억 원, 위례신도시 211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민간업자들로부터 이 대표 측근들이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받았단 혐의는 이 대표 영장에선 빠졌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역시 이 대표 혐의에선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아직은 충분히 입증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61553331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