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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...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/ YTN

2023-02-16 10 Dailymotion

檢, ’금명간’ 예고 이틀만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<br />구속영장 청구서 150여 장…5개 죄명 적시<br /><br /> <br />대장동·위례신도시 개발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,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한 백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금명간' 결론 내겠다고 예고한 지 이틀 만에,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150장이 넘는 영장 청구서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죄명 5개가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4천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이익 6천725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확정이익 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그 차익만큼 손해를 보게 했단 겁니다. <br /> <br />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,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·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 결과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천886억 원,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네이버 측에 50억 원을 요구하거나 받은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세 차례 검찰에 불려 나왔던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10일) :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.]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대표가 진술을 회피하는 데다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위해선 우선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,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2161754345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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