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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 자료 제출 버티는 노조에 대응책은 과태료뿐?

2023-02-16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지난해 말, 정부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.<br> <br>그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노조의 3분의 2 정도가,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><br>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노조들은 버티는 모양새입니다. <br> <br>조아라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회계 자료 제출을 두고 정부와 노조가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지난 2주 동안 요구했지만 민노총의 75.4%, 한국노총의 61.3%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. <br> <br>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표지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에 맞선 것입니다.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의 경고가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[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(지난해 12월)] <br>"우리의 노동 운동,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정부는 조직적 불응으로 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] <br>"500만 원 (과태료) 부과할 거고요. 그래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확인하는 절차가 몇 개 있는데 그건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거고요." <br> <br>그러나 회계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처분, 이후 현장조사 거부와 방해에 대한 추가 과태료 외에는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일단 전체 노조의 36.7%가 제출한 회계 자료를 분석해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민노총의 회계 자료 공개를 압박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민노총은 "노동부의 시정 지도와 과태료 부과 방침에 응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으로 맞설 것"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조아라 기자 likei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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