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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오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…민주 '부결 방안' 고심

2023-02-16 4 Dailymotion

다가오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…민주 '부결 방안' 고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역 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본회의 보고 이후 표결에 부쳐지는데, 민주당은 '부결'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조만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전망으로,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'국회의원 이재명'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사실이 보고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그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합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이 이 시한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.<br /><br />여야는 필요시 오는 28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지만, 필수는 아니라,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표결이 시간문제인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,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민주당 의석만 절반이 넘는 169석이라 민주당만 결집해도 부결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'자유 투표'로, 정의당은 '찬성 당론'을 정한 뒤 표결에 나섰고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첫 사례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번에도 부결 방침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정할지를 두고 의견은 분분합니다.<br /><br />이탈표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어 '표 단속'도 숙제입니다.<br /><br /> "자유투표를 한다든가, 아니면 당론 채택을 한다든가 그런 논의의 장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마련되고 의원들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SNS에 "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 사항"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체포특권 문제도 불씨가 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체포동의안 #표결 #불체포특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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